법령 부동산등기법 제9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. 대법원 2022. 3. 31. 선고 2017다9121, 9138 판결
[건물철거등·건물철거등][공2022상,765] 건물철거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
1991년
4. 서울고법 1991. 7. 25. 선고 90구14494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지적공부상할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][하집1991(2),411] 지적공부상할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|
로그인 |